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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대 소식]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생계형, 샐러리맨형 정치인 모두 청산돼야"

등록일 2024-04-03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학사운영실 조회 406

[BBS 뉴스와사람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생계형·샐러리맨형 정치인 모두 청산돼야”

 



BBS 불교방송 정통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
진행 : 전경윤 BBS 선임기자 
출연 :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방송 : 2024년 3월 31일(일요일) 저녁 6시 20분(BBS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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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이런 것들이 극심한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각 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정책 공약이라든지 민생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전문가를 모시고 총선 이야기를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윤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나와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의 박명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명호 :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 이제 총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많은 선거들의 과정과 결과들을 직접 지켜보셨고, 논평도 하셨고, 평가도 하셨고, 이번 22대 총선을 보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항상 시대 정신, 어젠다라든지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책이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쟁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박명호 : 네.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더 나빠졌다, 퇴행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우리 전 기자님 지적이 틀린 지적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선거 과정,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형적 선거제도의 여파가 너무 크다. 일단 흐름과 또는 판세로 보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렇고 그다음에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분류기로 이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길이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기형적 선거제도에 따른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양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적은 비례대표 취지도 살리지 못하면서 왜곡과 기형이 더 심해졌다. 이번에도 선거제도의 뭐랄까요, 좀 잘못된 부분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은 여야 모두 비슷합니다마는 박용진 지역구 같은 경우에 공천 번복이 계속 이어졌고, 6시간 후보등록 마감 직전에 후보가 등록이 돼서 그 후보는 거기서 투표도 못하는, 사는 동네가 달라서 주민등록 이전을 할 시간이 없어서, 6시간 안에 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했다는 것 코미디가 된 거죠.

또 하나는 공천이 다 끝나고 후보등록도 다 끝난 다음에 취소된 경우까지 이제 나온 걸 보면 이 공천이 양당 모두 난맥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너무 공천을 임박해서 해서 그래요. 미리 했으면 다 걸러졌거나 확인되거나 검증됐어야 할 부분들이 후보등록 끝난 다음에 공천을 취소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과정에서 보면 양당이 경선이라는 제도를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활용한 면이 있지 않나 한쪽은 부담 덜어내는 용으로 경선을 사용을 했어요.

살아 돌아와라, 살아돌아온 걸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된 것 같고 한쪽은 부담되는 경우들은 다 경선으로 모아놓고 또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의 원래 경선이 처음 도입됐던 것은 3김 시대에 하향식 공천에 따른 부작용을 좀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3김 이후에 이제 일반화됐는데 이번에는 경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 어젠다나 시대 정신에 대한 탐구가 좀 없다라고 하는 것, 특히 기후나 환경과 같은 이야기는 차치하고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를 과연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또는 완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특히 저는 이번에 정치학자로서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한쪽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한쪽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게 두고두고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는 만악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윤 : 듣고 보니까 좀 상당히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굵직한 선거는 그 시기, 그 지점에서는 분명히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박명호 :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됐고 또 논의가 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5년 대통령 임기와 4년 국회의원 임기 또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의도치 않게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2032년에 개헌을 완성한다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24년, 올해 출범하는 22대 국회 그다음에 28년에 출범하게 되는 23대 국회가 이어가는 의미에서의 어떤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개헌 논의의 출발은 선거제도거든요. 

개헌 자체는 사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이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국회나 정치인들의 논의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던 것은 뭐냐 하면 공천도 마찬가지예요. 

공천도 저는 누누이 주장해 왔던 것 중 하나가 최소한 선거 6개월 전에 하자, 마감하도록 법으로 정하자 그럼 해요. 법으로 정하면. 문제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만들어 그리고 어느 정당은 이번에도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120일 전에 구성하게 돼 있는 공관위를 90일 전으로 오히려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오히려 잘 아는 분들이 법을 잘 피해 다니는 것이고 법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바꾸는 건데,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 기형적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당장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계속 개혁이 되고 개편이 됐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늦은 선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됐고, 그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할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요. 굳이 따지면 이재명 대표는 7번이나 관련한 약속을 했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한 셈이 된 건데 그렇게까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7번이나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럼 뭐 잘했느냐 거기는 이 대한민국 미래 공동체가 어떤 방식의 정치,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지금이 좋다는 거죠. 지금이 좋다는 것은 양당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고 따라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또 하나의 고민은 이것을 과연 그들에게 맡겨놔서 되겠느냐 지금 공천이라든가 또는 선거제도 논의 이런 것을 보면 이해당사자가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결정할 사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제22대 국회부터는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또 현실임이 아쉽습니다.

전경윤 : 이번 총선을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고 지금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여당이 이길 경우 또 야당이 이길 경우 비슷하게 나올 경우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정국이 크게 달라집니까?

박명호 : 여대야소는 확실한 승리인 거죠. 기준 자체가 확 올라가버린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1당이 되면서 여소야대가 되거나 여대야소가 되는 건데, 여대야소는 좀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면 일당이 되면서 여소야대가 됐을 때 아니면 여소야대인데 2당 밑으로 여소야대인데 1당 밑으로 갔을 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경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대야소가 되는 게 가장 좋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1당이 되면서 여소야대 되는 경우 2당이 되면서 여소야대인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이제 봐야되고, 세 번째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정치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두 분 사이에는 이 공이 누구 공이냐 그것을 갖고 이게 5대 5냐 우리 마치 교통사고 때 무슨 과실 나누듯이 8대 2냐, 3대 7이냐 이거 갖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남은 3년 플러스의 기간 동안 해볼 만한 반전의 계기를 충분히 마련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승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라고 볼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는 건지에 따라서 행보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과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거는 남은 3년 플러스의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해야되느냐에 대한 본인의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욕심내지 않고 어디까지가 내 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아마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승리의 경우라고 치면 본인 표현대로 꼬인 인생이 될 거예요. 

전경윤 : 그럴 수도 있죠. 

박명호 : 어쨌든 꼬일 겁니다. 이게 많이 꼬이냐 덜 꼬이냐 지면은 많이 꼬이는 것이고. 

전경윤 : 이겨도 약간 꼬일 수 있다. 

박명호 : 이겨도 꼬이는 거죠. 이제 그것은 검사로서의 생활은, 이제 다시 검사로 돌아갈 일은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제 미래 권력의 상징이 될 텐데 현재 권력의 임기가 3년 플러스 남아 있는 상황에서 2인자 처신은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계승할 건 계승하고 또 성찰, 계승과 성찰이 필요 한 거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것은 행복한 고민일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전경윤 : 이기면 뭐 행복한 고민이죠. 

박명호 : 그런데 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퇴출 대상이 될 텐데 물론 이제 어떻게 지느냐가 또 중요할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쉽게 졌다고 한다면.

전경윤 : ‘졌잘싸’라는 말이 있잖아요. 

박명호 : 그렇죠. 재기 가능성이 아마 충분히 있을 텐데 문제는 대패를 하면 이건 뭐 패함의 강도가 클수록 그 충격은 더 클 거고, 아마 윤 대통령도 거기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나 되는 거고, 이 두 분 모두 패한 경우라고 치는 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야당이 이겼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결국은 총선 승리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민주당의 승리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대여, 대통령 압박이 이제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여소야대인데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경윤 :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대통령 거부권. 

박명호 : 그렇죠. 이제 대치 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3년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왜 공공연히 탄핵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해고했다, 해고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걸 빗댄 것이라고 본다면 이 정치적인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패할 경우에는 그것도 어느 정도 패하느냐가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8월 전당대회의 안전장치까지 이미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공천과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총선 결과 여하에 많이 달려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정치적 생존의 계기는 계속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전경윤 : 자. 이게 각 인물들의 이제 앞으로 진로가 찍힌 총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분들 외에도 이낙연, 이준석, 조국 이런 분들도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예 은퇴를 하거나. 

박명호 :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 비대위원장 야당 대표는 승패의 경우가 다 분명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거든요. 두 분은 생존과 존재감의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게 본인의 이제 이 뭐랄까요. 생존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전경윤 : 그러면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죠. 그게 조건이 그렇죠. 

박명호 :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승부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화성 유권자들이 아주 이준석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몰아줘서 그래도 하나 이렇게 뭐랄까요. 좀 두고 가는 게 미래를 위해서 한번 이런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더 큰 위기는 이낙연 대표가 되겠죠. 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모습이 아니고 또 민영배 의원 지역구거든요.

대상 지역구는 나름 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엄근진 이미지가 너무 강한 분이시고, 너무 신중하셔서 이게 정치적 순발력의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또 호남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쉬운 승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전경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지역으로 주로 얘기하는 게 수도권 그다음에 영호남은 각 당의 주요 전략지구 충청권은 캐스팅보트 지역이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이미지가 굳혀져 있습니까?박명호 : 그렇죠. 그것은 뭐 어느 나라 선거든 권역이든 지역이든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역과 권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나름 어떤 지역성과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축구도 그렇고. 

전경윤 : 프랜차이즈라고 그러죠.  

박명호: 그 여지가 있는 경우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총선 승부는 수도권 향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보수정당 계열이 진보정당,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국힘 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보다 한 30석 플러스 정도를 안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구도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254개 지역구를 반으로 나누면 딱 50%는 아닙니다마는 122석 대 132석으로 나눠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런데 그 수도권이 결국은 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48%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이제 핵심인 것이고, 지난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121개였는데 지난번에는 103석을 여기서 얻었거든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6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이것을 회복하느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얼마나 덜 잃느냐가 이제 게임의 승부가 되는 거고 아까 132개가 비수도권이라고 그랬는데 이 132개의 절반 가까운 65개가 영남입니다. 호남은 28석밖에 안 돼요. 

전경윤 : 적군요. 

박명호 :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31석인데 그럼 65대 31이 되는 거죠. 이미 더블스코어가 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30을 안고 출발한다라는 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20석 이하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60석이 있기 때문에, 65석이 있기 때문에. 

전경윤 : 아. 영남. 

박명호 :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60석 정도를 통상 얻었던 거고 지난번에도 7석 잃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60석 평균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40석만 하면. 

전경윤 : 그럼 100석이 넘어가네요. 

박명호 : 이미 지역구만 100석이 되는 것이고 호남, 제주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 충청이 36석이에요. 그럼 거기서 절반만 해도 18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20이라고 치면 이미 120석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100석에 거기에 비례 20치면 140이거든요. 그러면 그쯤 돼야 일단 경쟁을 하고 잘하면 과반을 넘기는 것이 되는 거라서 결국은 수도권에서 얼마나 해내느냐. 그래서 수도권의 아마 목표를 아마 30~40% 정도 근데 그게 122석 중에 36석, 48석이에요. 3분의 1, 4분의 1이 채 안 되는 3분의 1 이상을 얻는 거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0석 언저리가 되면 경기도 포함해서 아마 한 36석에서 40석 사이, 이 정도는 돼야 국민의힘이 승부가 되는 거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얼마나 덜 잃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경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술자리나 이렇게 자기들 지인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대구·경북은 이제 국민의힘 그다음에 호남은 민주당 그다음에 부산·경남은 약간 이제 뭐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단 영남이니까 또 국민의힘 쪽이 좀 많고 이렇게 지역주의 선거 풍토는 영원히 안 바뀌나요? 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원히 안 바뀌는 거 아닌가.

박명호 : 그게 지역주의가 나쁘다라는 전제에 언급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건 뭐 프로야구팀이 연고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고, 우리는 외국처럼 지역당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국민당이라든가 웨일즈 당이라든가. 퀘백당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안가는데,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전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특정 지역에서 워낙 독점적인 지위를 갖다 보니까 정치적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 

전경윤 : 누가 나와도 당선이 된다고 하는. 

박명호 :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세대가 이제 바뀌었고 또 고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거라서 변화의 가능성이 저는 앞으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지역성은 같지만 이제 우리가 면적이 워낙 넓어가지고 시차가 날 정도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 저는 크게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요. 선거의 꽃 공천이라고 합니다만 시스템 공천을 다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공천은 말만 시스템이고 정무적 판단이나 외부 입김이 늘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심과 비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박명호 : 제가 이번에도 사실 공천관리위원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 관찰자로서 정치학자로서는 색다른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경선 준비단 정도까지는 해 봤는데 적나라한 권력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음과 그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철저한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류 비주류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라는 걸로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승부의 절반은 이미 공천에서 난다. 대체로. 지난번에도 사실 여론에 좀 변동이 있었다는 시기가 대부분 공천 관련한 잡음이 많았냐 적었냐 이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떤 때든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권력은 존재했을 거예요. 그 주류 권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이 공천을 하는 겁니다. 책임도 그들이 지는 건데,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첫 번째는 양쪽 다 그 권력으로 뭘 할지에 대한 컨셉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지키고 그냥 적나라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알림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일 큰 문제는 이거 앞으로 이제 총선 최소한 6개월 전에 공천이 마감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6시간 전에 공천자 바뀌게 되고, 후보등록 후에 공천자 취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는 공천이 돼야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도 검토를 하고, 인재도 길러내고, 인재도 배출해 낼 수 있고, 또 유권자들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되는데 뭐 동네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이 후보를 왔다고 그러는 판이니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문제는 이걸 법으로 법규화하는 것도 다 국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분들이 또 국회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게 되겠나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경윤 :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역구에서 투표해서 뽑히는 게 아니고 당에서 결정하잖아요. 순번을 그러면 앞 순위에 배정되면 국회의원 되는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늘 시끄럽고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명호: 지금처럼하면 비례대표 폐지론이 나와도 할 말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형적 선거제도가 되는 바람에 아마 38개 정당 중에 대다수는 비례대표 전문 정당입니다. 이게 무슨 식당에 무슨 전문 식당도 아니고, 전부 비례대표 전문 정당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선택을 늘린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취지는 이미 사라진 게 됐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처럼 논의 구조를 정당에 맡겨둬서 생기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비례대표를 한 석 줄였잖아요. 지역구 하나 늘리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쉬운 해결책인데 결국은 왜 비례대표를 뒀는지에 대한 취지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비례대표 폐지론이 나와도 지금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윤 :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재더라도 정치권만 들어오면 바보가 되거나 망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

박명호 : 그것은 굳이 따지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당으로만 좁혀보면 정당 집단주의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다 훌륭하고 뭐 그럴 만한 분인데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집단 논리에 그냥 매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책임 정당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는 공천이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가 좀 더 좋아지기보다는 좀 나빠진 걸로 보인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사들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전경윤 : 싸움꾼 같은 사람들?

박명호 : 그러니까 특정한 논리에 매몰돼서 그것만을 좀 맹종한다고 할까요? 좀 더 폭넓게 또는 중도적인 경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이념적으로 더 양극화되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그게 시민들 사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서적으로까지 양극화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독점의 정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표라도 더 이기면 당선이 되는 거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표는 사표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선된 한 사람이 100% 대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선거제도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고 비례성과 어떻게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과제가 되는 거죠.

전경윤 :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양당제 있잖아요. 거대 양당이 이제 딱 자리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다른 선택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제3지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빅텐트다 뭐 무슨 텐트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거대한 태풍이 됐는지 아니면 미풍에 그쳤는지 그칠 것 같은지. 

박명호 : 설 직후까지는 제3지대의 가능성이 꽤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통합개혁신당의 갑작스러운 합당과 결별로 이제 사그라들었고 또 각개각진이 되면서 어려움에 처했고 지금은 생존과 존재감의 위기에 처해졌고, 여야를 제외한 제3지대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대표가 돼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역시 선거제도 탓입니다.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경윤 : 여러분께서는 지금 BBS 뉴스와 사람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부적절한 과거 발언, 행동, 망언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막말 경계령까지 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계령 내려봤자 그전에 했던 막말인데 이제 와서 뭐 지웁니까. 이것을 들쳐내면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박명호 :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천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걸 확인하거나 검증하거나 또 그들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줄 아예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가 전사를 계속 키워왔어요. 양당 권력도 전사가 필요했고 또 이 전사가 된 개인도 정치적인 입지를 강경 발언으로부터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뒤로 올수록 전사들로 구성이 양당의 전사들로 구성이 된 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의 합의라든가 타협이라든가 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공천 시기를 법제화해서 상당한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양당도 인재를 어느 날 갑자기 모셔오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경윤 : 교수님은 평소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갈등 해소 능력 이런 게 너무 떨어지고 사회통합에서 가장 낙후된 면이 많다. 그리고 정치도 승자 독식 구조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선거 이후에 이번 총선 이후에 뭐가 빨리 좀 노력이. 

박명호 :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확인하는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유권자들은 그만큼 분열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트들 간의 이념적 양극화하고 시민들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 양극화의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지 않고 못하는 건 바로 이 정치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다.

그건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끌고 공동체를 더 공동체답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고 리더십인데 오히려 갈라치는 데만 몰두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한쪽은 생계형 정치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쪽은 샐러리맨형 정치인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적어도 왜 정치를 하는지, 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은 그냥 개인과 가문의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익, 공공성 그다음에 사익과 충돌했을 때 어떤 걸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되지 않고 그게 해야 되는 역할들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22대 국회 또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경윤 : 이제 시간이 다 지금 돼갑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보통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당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후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올바른 투표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교수님이 한 말씀 좀 끝으로 해주시죠.

박명호 : 저는 판단하실 때 아마 정당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 정당이 보증하는 또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의 가치에 충실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존중하시되 과연 이분의 경력과 또는 활동과 언급들이 과연 우리 공공의 일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거냐, 사익과 공익이 충돌했을 때 사익보다는 그래도 공익을 상대적으로 우선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우선해서 판단했으면 하고요. 공공성과 공익 또 그것을 우선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경윤 :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을 앞두고 선거 또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명호 :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 정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경윤 그리고 연출에 배진호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URL : [BBS 뉴스와사람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생계형·샐러리맨형 정치인 모두 청산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