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엄청난 후폭풍이다. 경제부터 흔들린다.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은 물론 주식시장도 고전 중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144조원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기관이 8천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더 이상의 증시급락을 막았다. 이 중 6천억원은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쏟아 부어 증시폭락을 막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성장률 전망은 1%대로 낮았다. 계엄 후 경우에 따라 0%대 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의 규모와 역량에 비추어 이번 사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시적이겠지만 한국의 국제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경제의 대외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정상 외교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주요 국가와의 외교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중 경제전쟁 등 중요 의제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위험성이 증대된다.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 중이지만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이다. 이례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공동 외신기자 간담회는 정부의 회복 노력을 상징한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초현실적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된다.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검찰’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말한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통령 신병을 노리며 소환장을 계속 발부한다. ‘상상 그 이상의 대통령’은 뭘 더 보여줄지 걱정이다.

12월3일 밤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몇몇 사람의 고집과 무모한 행동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치 리더십이 문제의 근원이다. 대가는 혹독하다. 정치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을 흔드는 상황으로 외신은 “5천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 우려한다.

지금 정치 리더십의 대안은 크게 둘로 나뉜다. 집단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고 개인으로 보면 ‘한세표 유안준’으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vs 이재명과 ‘신3김 3총’으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이다. 이번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은 기여’다. ‘갑툭튀의 끝판왕’은 지금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세표 유안준’ vs ‘이재명과 신3김 3총’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의 리더십일까? 양당과 그들은 새로운 헌정체제의 7공화국 요구를 고민할까! 걱정이 앞선다.

해체위기의 여당은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극우 파시즘이냐 정통보수냐’ 갈림길에 섰으면서도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히라”며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이 나온다. 갈 데까지 갔다. 현재 시점 가장 유리한 위치의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닥치고 공격’이다. ‘6개월 내에 끝낸다’며 ‘이재명 2심 전(前) 대선’을 목표로 한다. 자신과 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24회의 보복성 탄핵시도는 ‘조폭 정치와 국회 사유화’의 비판을 넘어선다. ‘다뜯어민주당 재명세’의 논란은 정치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 기민함과 민첩한 변신의 이재명 리더십을 상징한다.

새 리더십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고민은 공동체의 방향성과 리더십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리빌딩과 재도약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누가 리빌딩과 재도약의 리더십일까?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